한 EU FTA 관련 서민 생활 품목?!?! 어찌된 일인가?

요 근래에 정부가 보도한 자료 중에 '한·미, 한·EU FTA 관련 가격동향 및 추진대책 점검' 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FTA의 서민 물가 안정 효과에서 서민 물가 품목 중에 고급 승용차 및 유모차들이 포함되어있다는 것 때문이다. 사실 우파 성향의 기사에는 거의 기사가 없고, 좌파 성향의 기사들에서만 자극적인 내용의 기사들만 찾아볼 수 있었기에, 직접 자료를 찾아서 진실이 뭔지 찾아보고자 했다.

 자료는 한국금융연구원(www.kif.re.kr)에 올라와있는 것들 중에 2012년 08월 29일에 올라온 '물가안정책임관회의 개최 결과' 중에 '한·미, 한·EU FTA 관련 가격동향 및 추진대책 점검' 이라는 hwp 파일을 참고하였다.

 4월 27일에도 '한미, 한EU FTA 관련 주요 품목 가격동향 및 대책' 이라는 이름으로 물가관계장관회의 자료가 있었다. 사실 여기서부터 논란의 소지가 될 내용들이 자리잡고 있었다. 분명 가격 동향 조사를 위한 품목 선정 기준에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이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천만 원 이상의 자동차, 189만 원짜리 유모차들이 항목에 있다. 다만 이 자료가 논란이 되지 않았던 이유에서는 이전 평균 수입 가격에 대한 자료들이 없었던 관계로 가격을 낮췄다는 근거를 찾기 어려웠을 뿐더러 오히려 전년 동기에 대한 가격에 비해 상승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한다. 

 그러나, 이번 8월 29일에 올라온 자료에 보면 사람들이 한눈에 보기에도 문제거리가 될만한 품목들이 들어가 있다.

 일단 품목 선정 기준부터 확인해 보자.

 자료 하단부에 '6월말~8월' 항목의 세부 항목 중에 (품목 조정) 을 보면, 관세인하폭이 큰 품목 위주로 20개 품목을 재선정했다고 나와있다. 4월 27일에 선정되어있던 품목들이 조정이 되었음을 시사하는 바라고 생각되는 부분이다. 사실 여기까지 읽었을 때에는 오히려 각종 기사들이 오보임을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간단한 가격동향 점검 결과를 요약한 표와 함께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온다.

 한미 FTA 항목 10개가 보이시는가? 도요타 승용차가 들어가 있다! 분명 위에서는 서민 품목이라고 했는데...

 그 뒤로 한EU FTA 항목도 이어진다.

 많은 기사들에서 나오는 표가 포인다. 20만 원짜리 프라이팬, 7천만 원에 육박하는 승용차. 내가 아는 서민의 기준이 잘못된 것 같다. 그 뒤로 오히려 상대적으로 서민 생활과 관련이 될 것 같았던 유축기라던가, 전동 칫솔 등의 가격은 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직접 눈으로 자료를 확인하니 오히려 허탈하다... 물가가 안정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비싼 수입품들을 억지로 '서민'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항목에 넣은 듯 하다. 아니면 나의 '서민' 기준이 잘못 되었거나...